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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나 될까?

 

 

 

[일상/정보]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나 될까?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역대최대치를 달성했던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작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쏠림 현상이 완화됐습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론 실질적으로 제도의 도움이 절실했던 성실한 채무자들의 절차진행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경기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경우는 전년대비 소폭증가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매달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의 최대 1.5배로 환산하는 본 금액은 제도신청후 최대 60개월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현재 개인회생 제도이용을 감안하고 있다면 본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전년보다 상승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에서 최대 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일반의 경우는 얼마 안되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금액입니다. 특히 수년에 걸쳐 채무독촉과 추심을 받으며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 만큼. 적어도 제도이용 기간은 본 금액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가 재작년 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역대 최저의 상승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그 범위가 소폭 증가햇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5배 최대환산시 전년도 보다 48,977원 상승한 974,898원을 월평균 소득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당 유사한 금액이 비례하여 늘어나는데 2인 가구시 83,391원이 늘어난 1,659,963원. 3인가구는 107,880원 상승한 2,147,411원. 통상 가장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는 4인가구는 132,368원이 오른 2,634,860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는 각 각 156,855원과 181,344원이 오른 3,122,309원과 3,609,759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기준의 1.5배는 어디까지나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물가와 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제도 이용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보장하는 제도이점은?

 

다만 최저생계비 보장분은 이해했지만 정작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만 최소한의 생계를 배려 받을 수 있을지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제도의 신청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담보 채무 10억원과 무담보 채무 5억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으며 현재 지속가능한 소득을 얻고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크게 번거롭지 않을뿐더러 채무자에 비교적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한 이점으로는 변제계획안에 의거 기준범위내 얼마의 빚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최대 60개월간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채무를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통상 면책과 탕감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 민 형사상 소송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높습니다.

 

만약 민형사상의 고소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 제도의 개시결정 까지 진행되었다면 큰 무리없이 차근차근 새로운 인생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시 한 번 활기찬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공무원과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제도 이용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5) 면제 재산 제도에 의거하여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적용범위와 제도이용 상담방법

 

다만 모든 신청인 분들이 지역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의 몇 배를 지급하느냐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과 가족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의 특수한 상황을 들을 꼼꼼히 판단하여 결정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자칫 바쁜 시간과 금전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분히 몇개 조건을 만족했다 한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또 현재의 채무상황이 반드시 개인회생 제도에 적격하다고 판단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몰릴 때에도 본 제도 보단 개인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도 많았던 만큼 정확히 사전 검토하여 제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 고민되는 내용을 따뜻한 차 한 잔 하며 명쾌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때 적절한 조언과 명확한 상담 받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서초동 법률가에서 검증받아온 크레딧닥터는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의 채무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신청후로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정보와 조언을 전달합니다. 특히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지방법원별 맞춤서류와 준비방법에 정통한 만큼. 전국 어디에 있던 현시점에서 가장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닐까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말씀드린 크레딧닥터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조하셔서 적절한 조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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